‘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찬성/반대 의견 정리
학교에서 한 활동 정리해봤습니다!
본인 의견 (반대)
첫 번째, 부담해야 하는 가격이 크다. 화학물질 규제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투데이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이것을 위한 절차에 투자되는 비용은 기업별로 1개 물질 등록에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억 2100만원으로 크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평가하여 정부에 등록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평가는 보통 동물실험으로 진행되는데,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노출 방법, 시간, 양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동물실험의 결과로는 인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없다.
찬성측 의견
첫 번째,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화학물질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다. 과거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구미 가스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지난해에는 유해 화학물질 사고 82건이 발생하여 최근 5년 내 최다였다고 한다.
세 번째,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유해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호르몬이 만들어지거나 작용하는 것을 방해해 건강과 생식 작용, 비만, 당노병, 심혈관질환과 간질환 등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화학물질은 해독 기능 저해,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호르몬이 만들어지거나 작용하는 것을 방해해 건강과 생식 작용, 비만, 당노병, 심혈관질환과 간질환 등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반대측 의견
첫 번째, 비용 부담이 크다. 화학물질 규제법으로 인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시 준비 기간은 최소 9개월이 필요하며, 등록 비용은 개당 2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
두 번째, 화학 산업의 발전을 방해한다. 화학물질의 특성을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또한, 모든 화학 물질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므로, 산업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규제된 환경에서는 기업의 성장과 국민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
세 번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평가하여 정부에 등록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평가는 보통 동물실험으로 진행되는데,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노출 방법, 시간, 양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동물실험의 결과로는 인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없다.
출처
https://m.blog.naver.com/ecosallim_kr/222560742124?view=img_9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40231&sns=kt
http://kfem.or.kr/?p=211194
https://m.blog.naver.com/kma_131/221362600628
https://blog.naver.com/moonjinforum/222156723416
https://blog.naver.com/mpt110/222809687842
https://naver.me/IFFajlzu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8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013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