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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1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찬성/반대 의견 정리 학교에서 한 활동 정리해봤습니다! 본인 의견 (반대) 첫 번째, 부담해야 하는 가격이 크다. 화학물질 규제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투데이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이것을 위한 절차에 투자되는 비용은 기업별로 1개 물질 등록에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억 2100만원으로 크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평가하여 정부에 등록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평가는 보통 동물실험으로 진행되는데,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노출 방법, 시간, 양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동물실험의 결과로는 인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없다. 찬성측 의견 첫 번째,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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